일본, 한국향 수출규제 강화 사건(2019)

(Updated 2019.7.17)

G20 2019 에서의 아베 신조와 문재인

개요

#G20 2019가 끝난 직후인 2019년 6월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수출품 3종에 대해 기존의 우대 혜택을 종료하고 규제를 강화 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의 한국향 수출 규제 시행

실제로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국향 수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실시 했으며, 그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으로 주로 군사용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데 쓰이는 핵심 소재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본의 우방국으로 분류 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이 제외 되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있으면서 수출 신고 및 허가가 간소화 되어 있었지만, 그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 수출시 사용목적, 방법 및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한다. 이 과정은 약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에서 공급받던 물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 즉각 반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으며, 청와대는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인들에게 소재 수입 다각화 등을 주문했고, #일본 경제산업성에 대한민국 통상자원부 실무진을 급파하여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련의 사태를 #WTO 일반이사회에 정식의제로 상정시켜 논의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야당은 최대 3,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다.[1]

이재용 부회장, 출동

글로벌 반도체 최강자 #삼성전자#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5박6일의 일정을 강행했다.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수출 규제 대상 품목 3종 세트의 긴급 물량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불매 운동의 시작

일본의 해당 조치가 발동된 직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애국테마주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2]

일지

규제 품목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리지스트
  •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OLED 디스플레이 소재로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리지스트

#리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시 기판에 회로 사진을 찍을때 쓰이는 감광액으로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에칭가스

#에칭가스, 즉,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시 기판 표면 처리에 쓰이는 가스로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한다.

  1. 추경 심사 시작…’日 규제 대응’ 3000억 추경 최대 쟁점될 듯, 아시아경제, 2019.7.12
  2. 중소상인 “일본 수출제한은 보복 조치…日 제품 판매 중지할 것”, 연합뉴스,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