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불법이민 문제 관세공방 사건

(Updated 2019.7.7)

개요

멕시코에게 관세폭탄 위협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캡처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멕시코에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6월 부터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멕시코는 즉각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 했고 일사천리로 협상이 이루어지지만 미국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우호적인 언론들(#뉴욕타임즈와 같은)은 바로 해당 협상을 소득이 없는 협상으로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논의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그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처음에는 멕시코가 이면합의에 대해 부인 했으나 곧 그 내용을 인정했다.

일지

  • 2019.5.30

    도널드 트럼프, "멕시코 불법이민 방치하면 관세폭탄 부과 할 것"

    2019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에 접해 있는 #멕시코에게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백악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6월 10일 부터 5%의 관세를 부과하며,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매달 5% 씩 관세를 인상해 10월 1일에는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Source: 1
  • 2019.6.2

    멕시코, 미국의 관세폭탄 엄포에 협상단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협상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말이 아닌 행동을 원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Source: 1
  • 2019.6.7

    미국-멕시코 협상 타결, 관세부과 무기한 연기

    #미국#멕시코의 불법 이민자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이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관세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에 부과 하려던 관세의 무기한 연기를 알리며, 멕시코가 이민자 행령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고, #멕시코는 해당 협상안에 따라 멕시코 남부 국경 보안을 강화 하기로 했다.

    Source: 1
  • 2019.6.9

    미국 언론, 미국과 멕시코 이민자 문제 합의는 "과거 협의 사항 재탕" 비난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 일부 언론이 해당 합의는 과거에 논의 되었던 내용과 다를바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뉴욕타임즈(NYT)는 9일 1면 머리기사에서 복수의 양국 당국자를 인용해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폴리티코는 "의문스러운 거래를 하고 승리를 선언" 하는 것이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Source: 1
  • 2019.6.14

    멕시코 외교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 협상 관련 이면 합의 인정멕시코 의회 반발멕시코 이민청장 돌연 사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면 합의 문서 일부를 공개 했으나 멕시코가 이를 부인 했었지만, 결국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2019년 6월 14일 의회에서 추가 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면 합의를 인정했다.

    해당 문서에는 양국 합의 45일 후 미국이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멕시코 정부는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합의가 실행 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의 공개는 #멕시코 의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으며, 2019년 6월 14일 멕시코 이민청장 #토나티우 기옌은 돌연 사퇴했다.

    Source: 12
  • 2019.6.16

    멕시코 이민청, 불법 이민자 790여 명 적발

    #멕시코 이민청은 대형 트럭을 타고 북쪽 국경으로 향하던 이민자 790여 명을 적발했으며, 현재 멕시코 남부와 북부 국경에는 1,000여명의 보안요원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민자의 국적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국적인원(명)
    과테말라413
    온두라스330
    엘살바도르39

    적발된 이민자의 연령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이(세)인원(명)
    0~598
    6~8270
    그 외520

    Source: 1

관세 인상 일정

날짜추가관세율
2019.6.105%
2019.7.110%
2019.8.115%
2019.9.120%
2019.10.125%

해당 일정은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함에 따라 무기한 연기 되었다.